법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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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34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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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홍성준 1 이공현 1 김용현 1 김영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자 2022모1004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2371]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90, 2021. 7. 20.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4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38, 2021. 6. 15.
  재판 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60, 2021. 4. 20.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70, 2019. 9. 30., 각하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4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7, 2018. 12. 27., 헌법불합치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05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35, 2016. 11. 15.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 위헌확인
   소송구조신청각하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32, 2016. 10. 11.
  즉시항고 제기기간 위헌확인
   즉시항고제기기간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5하,1300]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23, 2014. 9.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0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66, 2013. 12. 1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7호, 2011. 3. 14., 각하
  징벌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12.15.(264),2113]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483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2004초기359판결정정)][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4(1)형,796;공2006.4.15.(248),702]
   사기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9. 30. 자 2005로38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00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12, 2004. 6. 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6. 20.자 2000모69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0.9.1.(113),1850]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8년

20. 대법원 1998. 12. 14. 자 98모127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9.2.15.(76),312]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10. 11. 자 84모57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4)형,557;공1985.1.1.(743),4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66년

22. 대법원 1966. 2. 28. 선고 66도105 판결
  [상습절도][집14(1)형,020]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23. 대법원 1964. 5. 21. 선고 64도87 판결
  [살인][집12(1)형,028]
   살인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

1963년

24. 대법원 1963. 5. 2. 자 63로5 결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51년

25. 대법원 1951. 2. 19. 선고 4284형상84 판결
  [강간치상독직피고][집1(2)형,001]
   강간치상독직피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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